(세종=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행할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본 방침이 수립된다.

지방중소도시 노후주거지 개선방안을 위해 맞춤형 공공지원도 종전보다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28일 서울 역삼동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에서 지방중소도시 노후주거지 개선방안과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방안에 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올해로 종료될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평가와 함께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활용될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방안 등을 논의한다.

사전에 배표된 세미나 자료에 따르면 이번 3단계 시행방안에서는 1ㆍ2단계(2001~2013년) 사업에서 예산부족 등으로 포함되지 못한 지역이나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된 불량주거지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지난해 정부가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달동네의 경우 도로율이 10% 수준에 그치고 무허가 주택은 60% 이상 차지하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방범ㆍ소방 접근성이 떨어지고, 공ㆍ폐가 비중도 높아 범죄 등에 상시 노출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주로 노년층이 거주하고 있어 긴급의료 접근성, 폭염ㆍ한파 등에 대비한 주택개량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고려해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민친화형 행복마을 만들기'를 목표로 진행한다. 과거 도로 개설 위주의 사업방식에서 탈피해 주민공동이용시설과 같은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커뮤니티 환경 개선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기반시설 열악도와 사업여건을 감안해 '사업추진이 시급한 지역'을 별도로 선정하고 정부의 국고지원 비율을 높이는 등 달동네를 공공이 주도해 집중 정비한다.

사업방식도 과거 공동주택 건설 방식에서 주택 수요에 따라 공동주택 방식, 현지개량방식, 공원ㆍ보류지화 등을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 등 대도시에 비해 정비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방중소도시의 노후ㆍ불량주거지 개선과 관련,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1천492개 가운데 약 89%가 수도권ㆍ광역시에서 몰려있다.

조사 결과 31년 이상된 건축물 비율이 전국 평균 9.7%인데 비해 지방중소도시는 13.7%에 달했다.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지방중소도시의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해 '맞춤형 공공지원'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주차장ㆍ공원 등 기반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 확충을 위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지역여건에 맞게 활용하고 주택개량자금 융자제도 개선, 주택역모기지 상품 도입 등으로 주민의 자발성이 있는 주택개량을 지원할 것을 제시했다.

또 중소도시내 실제 지적과 다른 불부합지가 많은 점을 감안해 오는 2030년까지 정비구역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빈집ㆍ국공유지는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공동작업장으로 조성하고, 마을기업 등 일자리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노후주거지 재생을 위한 정비정책 방안을 확정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중장기 정책방향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연구내용 발제와 토론도 함께 진행한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1/27 11: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