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5.30(목)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한-OECD 간 좌담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여성인력 활용’이 핵심임을 강조함


한-OECD 좌담회

[ 현오석 부총리 ]

□ 현 부총리는 각료이사회 본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소개한 데 이어,

○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과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이 참석한 「한-OECD 좌담회」에서,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한 정보 및 비전을 공유하였음


□ 현 부총리는 좌담회에서 한국 정부는 현재의 64.2%인고용률을 ’17년까지 70%로 높이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으며, OECD가 ‘94년과 ’06년 2차례에 걸쳐 발표한 “Jobs Strategy”가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되었다고 언급


□ 동 로드맵은 한국 경제가 성장만으로는 고용을 창출해 내기 어려운 단계에 진입했음을 감안하여, 기존 고용창출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에 초점을 두었다고 설명하며,

○ 먼저, 노동수요 측면에서 창업ㆍ창직의 활성화, 주된일자리인 중소기업ㆍ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 등을 통해 창조경제형 일자리를 적극 창출해 나가고,

○ OECD 최고수준의 근로시간을 1,900시간대로 줄이는 등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 다양한 고용형태를 통해 단기간 내 고용률 70% 목표를 달성한 네덜란드ㆍ독일 등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반듯한 시간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 다만, 시간제 일자리가 일반화된 유럽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만큼, 시간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것임을 강조


□ 또한, 여성ㆍ청년 등의 비경제활동인구를 취업자로 참여시키는 것이 고용률 제고의 핵심과제라며,

○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력단절을 미연에 방지하고, 재취업을 촉진해 나갈 것이며,

○ 청년은 능력중심사회 구축 및 미스매치 해소 등을 통해 노동시장으로의 조기 진입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


□ 이는 고용창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노사정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며 한국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노사정이 책임을 다하도록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사회적 연대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 현 부총리에 이어서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여성인력 활용’이 핵심이란 점을 재차 강조하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함

○ 또한, 장시간근로 해소, 유연근로 확산 등 질 좋은 여성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 특히, 기업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장기업의 기업 공시 사항에 가족 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인지의 여부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 기업이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스스로 경쟁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언급

○ 아울러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에 국정과제 등 주요사업이 포함되도록 하여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고 강조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은 이러한 한국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OECD가 제안하는 포괄적("inclusive") 일자리 정책 방향과 정확히 일치하며,

○ 한국 정부가 고용률 창출이라는 핵심 이슈(“right issue”)와 올바른 정책 목표를(“well-targeted”) 잘 잡았다고 높이 평가함


□ 사무총장은 시간제 일자리는 바람직할 뿐 아니라 노동시장의 필수적인 요소(“integral part")라며,

○ 특히 스페인의 경우, 한때 20%대였던 실업률을 시간제 일자리 확대,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등 여성 참여율을 높이는 정책을 통해 8~9%대로 낮출 수 있었다고 설명함

○ 또한, 네덜란드에서는 시간제 일자리를 갖고 있는 여성의 대부분이 이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라며, 이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시간제로 일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강조


□ 사무총장은 한국이 이제 high-tech, 서비스 등 지식기반 산업 위주인 바, 일자리의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근무를 할 수 있는 자택근무제를 보다 더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함

○ 특히, 한국과 같은 고령화 사회에서 시간제나 자택근무제를 활성화하여 은퇴한 노년층에게 취업기회를 더 늘려줄 수 있다고 언급함


□ 아울러, 사무총장은 한국인들이 시간제 일자리가 저임금이고 불안정하다는 편견을 갖고 있는데 대해, 스페인과 네덜란드와 같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이러한 편견을 불식시켜야 한다면서,

○ 다만, 전일근무제와 같은 고용보험 등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

○ 시간제 일자리 확대가 오히려 노동시장의 경직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시간제 일자리가 기업의 정규직 고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오히려 청년, 여성, 노년층 등 다양한 구직자들에게 더 많은 취업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


□ 아울러, 한국에서 일자리 로드맵이 발표되면 OECD도 동 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위하여 조언과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

○ 이에 대해 현부총리는 사의를 표하며 6월경 일자리 관련 국제세미나를 계획중이므로 이에 참여해주기를 요청


[독일 부총리와의 양자면담]

□ 현 부총리는 독일 필립 뢰슬러 부총리 겸 경제기술부 연방장관과의 면담에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한국의 일자리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독일의 일자리 정책이 한국의 일자리 정책 수립에 참고가 되었다고 언급

○ 이에 대해 독일의 뢰슬뢰 부총리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화답하면서 독일의 경우에도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가족친화적(family-friendly) 고용환경 조성, 여성고용 증진 등을 주요한 정책과제로 추진중이라고 설명

○ 특히,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공공부문이 중심이 되어 20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시간제 일자리를 개발하고 있다고 답변


□ 또한 현 부총리는 독일의 경제가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견실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중소기업의 강한 경쟁력이 제조업 성장과 고용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 한국정부 역시 선순환적인 창조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 대기업 중심에서 벗어나 중소ㆍ중견기업을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하는 한편,

- 벤처ㆍ창업자금 생태계 선순환 대책을 통해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구조를 융자에서 투자 중심으로 변경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투자ㆍ회수 시스템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설명

○ 뢰슬러 부총리는 독일 역시 같은 맥락에서 경제 각 분야와 문화ㆍ창조 섹터간 융합을 추진중이며 강한 중소기업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변


□ 아울러 양국 부총리는 양적완화가 비정상적인 환율의 왜곡 등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반드시 구조개혁과 중기 재정건전화 전략을 수반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 동 이슈에 대해 G20 등 국제협력 논의체를 통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음


□ 마지막으로 현 부총리는 9월로 예정된 G20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만날 수 있으므로 동 회의가 양국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언급함


[뉴질랜드 통상장관과의 양자면담]

□ 현 부총리는 뉴질랜드 팀 그로서 통상장관과의 양자면담을 통해서 교역ㆍ투자 등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