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해법 놓고, 정부-현장 온도차 심각(종합)


등록일 2014-04-07
정보제공처 뉴스와이즈



청년고용 해법을 놓고 정부와 현장간 온도차가 극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청년고용을 늘리기 위해 일·학습 병행제도를 확대하려고 하는 가운데 취업 일선에선 '주경야독'을 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볼멘 목소리가 높은 모습이다. 특히 선취업·후진학도 필요하지만 고졸자가 대우받는 환경 조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의 대안을 묻는 현장의 물음에 정부 고위 관계자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취업자들이 이에 맞춰야 한다는 실언도 아끼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달안에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할 계획이다.

3일 저녁 서울 구로 항동에 위치한 유한공고 지하강당. 현오석 부총리가 청년 고용 문제를 놓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고등학생, 취업자, 학부형, 교육계 종사자, 기업 관계자 등과 함께 1시간이 훌쩍 넘도록 타운홀 미팅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부총리 외에도 기재부 정은보 차관보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섭 산업정책실장, 교육부 박백범 기획조정실장, 고용노동부 이재흥 고용정책실장이 자리를 같이했다.

유한공고를 졸업한 뒤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학생 김민석씨는 "기계과에 입학해 설계를 주로 배웠는데 막상 취업후엔 배운 것과 관련없는 현장일이 주어져 아는 것이 없었다. 게다가 직장에선 야근 등으로 시간이 빠듯한데 후진학은 너무 벅차다"고 토로했다.

이는 다른 회사에 다니는 신영현씨도 마찬가지였다. 신 씨는 "(정부에서)선취업 후진학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회사에 있으면서 짜투리 시간을 내서 다시 공부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느꼈다"고 말했다.

앞서 통계청에 따르면 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실업률(전년동월대비)은 4% 수준. 하지만 15~29세 청년실업률은 9.1%로 전체 실업률보다 두 배가 높다. 특히 15~19세(9.9%), 20~24세(10.8%) 실업률은 더욱 심각하다.

고등학교 졸업 전후의 연령대를 취업시장으로 최대한 끌어들이는 것이 정부로선 숙명일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이때문에 나온 것이 '일·학습 병행제도 활성화'다.

동아마이스터고 위성욱 교장은 "일·학습 병행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선 졸업해 취업한 학생과 함께 (고등)학교에 있는 예비취업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이원화가 절실하다"면서 "특히 선취업, 후진학을 강조하기보단 고졸 자체만으로 사회에서 인정받도록하는 것이 능력중심의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시간제일자리가 정규직과 같은 질적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산업부 이관섭 실장은 "IMF 이후 비정규직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상황이 됐고 기업도 (정규직 같은)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성과에 도움이 될지 고민스러울 것"이라며 "향후 고용형태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로자들도)이런 추세를 따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청년고용 촉진은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핵심 과제이자 중점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의 최종 목적지"라면서 "2017년까지 기업맞춤형반을 100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를 지원하는 기업의 운영비에 대해선 세액공제도 신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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