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은 "사회적 주택서 살 수 있다"…현재 주거비 부담이 이유

주민 공동체 활동 좋지만 '독립된 집' 원해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사회적 주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며 약 절반은 사회적 주택에서 살 마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주택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이 정부로부터 택지나 자금을 지원받아 주택을 건설하거나 사들여 주거취약계층 등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민간'이 공급한다는 점에서 일반 민간임대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중간 영역에 위치한다.

전세 주택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고 월세는 치솟는 상황에서 사회적 주택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대료에 주택 관리뿐 아니라 육아부터 취미활동까지 주민이 공동체를 만들어 함께하는 경우가 많아 새로운 주거문화로 주목받는다.

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이 만든 협동조합이 출자와 후원을 받아 다가구주택을 임차해 청년층에 재임대한 '달팽이집'이나 협동조합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 만들기'가 서울시 땅을 빌려 마포구 서교동에 짓는 공동체 주택 '소행주'가 대표적이다.

14일 국토교통부의 연구용역으로 주택산업연구원이 작성한 '사회적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설문조사에 응답한 508명 중 78.7%인 395명은 사회주택이 '필요하다'거나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설문조사는 서울 거주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의 성인남녀를 지난 3월 16일부터 보름간 면접해 이뤄졌다.

사회적 주택이 필요하다는 비율은 설문조사에 응하기 전부터 사회적 주택에 대해 들어본 사람(41.9%·213명)에 한정하면 86.8%(185명)로 더 높았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46.5%(236명)는 사회적 주택이 공급되면 들어갈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사회적 주택을 사전에 알고 있던 사람 중에는 57.7%(123명)가 거주 의향을 보였다.

사회적 주택에 살고 싶다는 사람만 떼어놓고 보면 전체 조사대상보다 전세에 사는 비율은 낮고 보증부 월세에 사는 비율은 높았다. 일반 월세에 거주하는 비율은 비슷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주택 거주의향자의 47.9%(113명)가 평균 1억416만원의 전세에 살아 전체 조사대상자(53.3%·271명)보다 비율로 5.4%포인트 적었다.

보증부 월세에 사는 경우는 40.7%(96명)으로 평균 보증금은 1천840만원, 월세는 33만3천원이었다. 전체 조사대상 가운데 32.5%(165명)가 보증부 월세에 사는 것과 비교하면 비율이 8.2%포인트 높다.

즉 현재의 주거 상황이 불안하고 부담스러운 사람에게 사회적 주택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면 사회적 주택에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커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도 사회적 주택 거주의향자들은 '지금보다 주거비 부담이 줄 것 같아서'(63.3%·150명)와 '장기간 거주할 수 있을 것 같아서'(23.6%·56명)를 주된 이유로 꼽았다.

살고 싶은 사회적 주택으로는 '완전히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된 주택'이 꼽혔다. 전체 사회적 주택 거주의향자 236명 가운데 73.3%(173명)가 이렇게 답했다.

'공동체 주택처럼 독립적 주거공간은 보장하지만, 공동체 공간은 공유하는 주택'은 16.9%(40명)가 선택했고 '셰어하우스와 같이 부엌, 거실은 공유하고 방은 1인 1실 등인 주택'은 6.4%(15명)만이 원했다.

다만 사회적 주택에서 이뤄지는 교육이나 모임에 참여하겠다는 답은 70.3%(166명)에 달해 주민 공동체 활동에 대한 높은 열망이 나타났다.

이번 연구보고서에는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제시됐다. 대부분 사회적 주택 사업자들이 영세해 토지 구입과 주택 건설·매입 비용 조달에 어려움이 있고 주택 관리능력도 부족한 문제를 정부 등이 나서 도와야 한다는 내용이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 앞으로 제정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사회적 주택에 대한 내용 포함 등 제도 정비 ▲ 사회적 주택 사업자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저리 대출 ▲ LH의 매입임대주택 중 빈집을 사회적 주택으로 제공 등을 제안했다.

이번 연구를 담당한 주택산업연구원의 김태섭 박사는 "현재 LH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며 부채 등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며 "특히 1인 가구가 늘고 주거에 대한 기호가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대량으로 찍어내는 집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규모지만 다양한 형태의 주거를 제공하는 사회적 주택에 대해 기업형 임대 수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jylee2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6/14 12:0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