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복지 서비스는 ‘복지로’ 로 통한다!

- 국민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전면개편 후 6개월... 어려운 이웃 발굴과 부정수급 신고 채널로 자리매김 -

◈ (사례 1) 이웃(가족)이 도움 신청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박00씨(62세)는 1년 전까지 유지되던 기초수급자 자격이 박탈되었음. 주민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재조사하면서 근로능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진단서만 제출하면 다시 수급자가 될 수 있다고 했지만, 병원 방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외부와의 접촉도 거부하고 있던 상태였음. 박씨의 매형이 복지로 도움신청 코너(이웃신청)에 이러한 사연을 올림. (‘14.12월, 부산)

- 가족의 도움을 받아 대상자를 설득하여 긴급 입원절차를 진행하고, 퇴원 후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확인을 통해 맞춤형 급여지원(생계ㆍ주거급여), 의료급여 2종에서 1종으로 상향. 지속적인 안부전화 등을 통해 사례관리 중

◈ (사례 2) 본인이 도움 신청

가족과 심각한 불화가 있고, 대학도 그만 둔 21세 여성은 현재 취업을 위해 컴퓨터를 배우고 있으나, 우울증이 심하고 집에서 빨리 독립해서 나오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사연을 ‘복지로 도움신청’ 코너에 올림. (‘15.4월, 경북)

- 정서적으로 불안한 신청인에 대해 ‘희망복지지원단’의 사례관리사, 자립지원직업상담사 등이 방문하여 상담 후 복지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임시거처 마련, 우울증 상담치료, 가족관계개선 상담 등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였고, 국비지원 학원수강 등 취업 준비 중에 있음

◈ (사례 3) 부정수급 익명신고 사례

신고인은 부정수급 피신고인과 직장동료로서, 동료가 소득을 낮게 신고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 ‘복지로 익명신고’ 코너에 글을 올림 (‘14.11월, 경남)

- 신고인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 피신고인의 통장거래 확인 결과, 신고소득을 초과하는 추가소득(500여만원)이 확인되어 환수 조치(‘16.7월)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가 작년 말 전면 개편 이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꼭 필요로 하는 분들께 제때 도움을 드리는 핵심 소통채널로서,

ㅇ 국민들의 관심 속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다.

□ 복지부는 ‘10.12월 복지정보 포털로서 ‘복지로’를 신규 오픈한 이후, 현재 21개 부처(청)의 복지관련 정보 안내 및 복지서비스 온라인 신청 등을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 21개 부처(청) 360개 복지서비스 안내, 기초연금ㆍ보육료 등 11가지 복지지원 온라인 신청, 복지 관련 소식 제공 등

ㅇ 도움 신청과 복지 부정수급 사례 신고 등 국민 참여 코너를 새로 개설하고, 원하는 복지 정보를 맞춤형으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사이트 전면 개편을 추진해 왔다.

* (개편 경과) 도움신청ㆍ부정수급 신고 오픈(‘14.11월) → 모바일 웹/앱 서비스(’15.2월) → 나의 복지서비스/복지 서비스 찾기 오픈 (‘15.7.6일～)

□ ‘15년 상반기 ‘복지로’ 운영 성과

< 방문자수 증가 >

ㅇ ‘복지로’ 개편 이후 사이트 전체 방문은 일평균 14,779건*으로, 개편 전(‘14.12.1~26일, 일평균 10,538건)에 비해 약 40%(4,241건) 증가하였다.

* 각종 복지서비스 집중 신청기간(2월3주～3월2주) 실적을 제외한 수치

ㅇ 특히, 콘텐츠 충실도를 나타내는 방문당 페이지뷰(페이지 열람횟수)도 19건으로, 개편 전 15.2건에 비해 증가하였다.

< 도움신청 및 부정수급 신고 증가 >

ㅇ (도움신청) ‘복지로’ 개편으로 제공된 신규 서비스로서, 본인 또는 이웃의 도움신청 6월 접수 건이 개편 초기 대비 1.8배 증가*하여, ‘도움신청 코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 ‘15.1월 일평균 접수 3.1건 → ’15.6월 일평균 5.6건

- 접수한 총 863 건 중 본인 신청이 796건(92.2%)으로 대다수이며, 신청취소(21건)를 제외한 842건 중 827건을 처리 완료하였다.

- 이 중, 긴급지원ㆍ서비스 연계ㆍ민간 후원 등 지원이 연계된 사례는 218건(26.4%)으로서, 방문 상담을 통해 종합적인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주요 사례 ]

- 도박중독인 남편과 이혼숙려기간 중인 3남매 엄마로서 이혼 후 생계 및 자립지원 요청(‘15.4월, 제주) → 동 주민센터 담당자 및 사례관리사 등이 가정방문, 위기상황 해소 시까지 사례관리

진행키로 결정(법률상담, 구직상담, 본인 및 자녀 정서지원 등 제공)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공적지원과 함께 적십자 후원 등 민간자원 연결

ㅇ (부정수급 신고) 부정수급 신고 또한 6월 접수 건(일평균 2.3건)이 오픈 초기(‘14.11.10~12월 일평균 0.4건) 대비 5.8배 증가*하였다.

- 특히, 접수한 총 324건 중 익명신고가 183건으로 56.5%를 차지하여 정부 홈페이지 중 최초로 도입한 익명신고제가 적극적인 신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실명신고 비중이 높았던 오픈 초기는 접수 실적이 낮았으나, 점차 익명신고가 증가하면서 부정신고 접수실적 증가 (‘14.11～12월 일 0.4건 → ’15.6월 일 2.3건)

- 신고 접수된 건 중 229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결과, 31건의 사례에서 부정 수급이 확인되었다.

- 확인된 사례는 지자체 등에서 급여중지, 환수, 시설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을 포함한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 주요 사례 ]

- 노숙인 시설 불법운영(시설, ‘15.1월) → 12,800여만원 환수 및 지자체에 경찰 고발요청(2월)

- 법인대표가 인건비 및 보조금을 불법 사용하고, 기부금을 불법 전용하여 사용

- 시니어인턴쉽 사업 관련 부정수급(시설, ‘15.2월) → 400여만원 환수 및 경찰 고발(3월)

- 노인일자리 사업자가 채용하지 않은 어르신을 채용한 것으로 처리하여 보조금 수령

-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가짜 한부모 가정 등 부정수급 사례(개인)

- 소득ㆍ재산 축소신고 또는 가족관계 허위신고 등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 부정수급

< 이용자 편의를 위한 사이트 개편 >

ㅇ 국민들이 언제ㆍ어디서나 쉽게 복지 서비스를 검색하고, 도움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금년 2월부터 모바일 웹페이지와 앱을 개편, 제공하고 있다.

ㅇ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공공기관 정보 연계를 통해 최근 1년간 개인별 서비스 수혜이력 및 4대 보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 국민연금 납부내역 및 현재 예상 수령액, 건강검진대상여부, 현 사업장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여부 등

- 207종의 범부처 복지서비스에 대해서는 소득ㆍ재산 등 기본정보를 입력하여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상세검색이 가능하도록 사이트 개편을 마무리, 지난 7월 6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이용절차) 사이트 내 본인 확인(공인인증서 인증) → 가족, 소득재산 정보 입력 →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의료비지원, 돌봄서비스 등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열람 가능

ㅇ 또한, 결혼 이민자 등이 손쉽게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 관련 복지서비스(21종)에 대해 다국어* 페이지를 지원하고, 우리동네 복지시설 검색, 자원봉사ㆍ모금기관 정보등록 확대 등 정보 제공을 강화하였다.

*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등 4개 국어 지원

□ 향후 계획

ㅇ 앞으로도 복지로가 보건복지콜센터(129)와 함께 ‘복지’ 하면 떠오르는 대표 복지소통채널로 인식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 도움신청ㆍ복지 부정수급 신고 등에 참여한 국민에게는 포상 또는 신고포상금*(부정수급 신고에 해당)을 지급, 적극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규정(예규)’ 제정(8월중)을 통해 복지부 全 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예정

2015.07.30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