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관리 예산 지원받는 지역자활센터 60→70개소 이상으로 확대, 참여자 특성 고려한 자활 인큐베이팅 사업단 도입 -

◈ 자활사례관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자활근로)*와 함께 복지, 금융 등 대상자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함께 연계·제공하여 경제적·심리적·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 (자활근로) 전국 251개 지역자활센터에서 간병·집수리·폐자원재활용·음식물재활용사업 등의 사업단을 구성하여 하루 8시간 근로하는 일자리 제공 프로그램

◈ 자활 인큐베이팅 사업단
- 자활 대상자가 하루 8시간 근로를 해야 하는 자활사업단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업단으로 단시간(4시간이상)의 일자리와 교육ㆍ상담ㆍ치료 프로그램 등을 병행하는 사업단

◆ 셔틀버스 운전사로 근무하던 중 운행이 폐지됨에 따라 실직한 뒤 알콜 중독자가 된 김○○씨. 수차례 단주시도와 취업시도를 하였으나 계속되는 취업실패로 깊은 좌절감에 빠진 김○○씨는 다시 음주를 시작하게 되었고, 식사도 거르면서 점점 더 피폐해졌다. 김○○씨는 자활사업으로 연계된 이후에도 숙취로 인해 상담약속을 지키지 못하거나 음주상태로 센터를 내방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고, 자활근로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된 이후에도 정시출근을 지키기 어려웠다.

지역자활센터의 사례관리자는 가정방문, 전화, 끊임없는 지지와 독려 등을 통해 김○○씨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다. 아침마다 전화로 출근을 독려하였고, 음주로 인한 고비 발생시마다 상담을 통해 김○○씨가 자활근로 사업단에서 낙오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덕분에 김○○씨는 택배사업단에서 하루 50여개의 물품을 배송하고 있으며, 앞으로 자활기업으로 진출할 꿈을 키우고 있다.

◆ 세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한부모가정 가장인 조OO씨. 양육비나 주거비 부담 외에도 전남편으로부터 남겨진 카드빚으로 인해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자는 이러한 조OO씨의 자립 파트너가 되어 가정생활안정과 자존감 회복 등 조OO씨의 생활 자체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우선, 조OO씨는 향후 제빵 기술습득을 통한 취·창업이 가능한 제빵사업단에 배정되었으며, 자녀 교육비 지원, 교복지원, 결연 등의 서비스 연계를 통해 생활의 안정을 이룰 수 있었다. 생활이 안정되니 근로의욕도 더욱 높아질 수 있었다. 자녀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열악한 주거환경도 개선되었다. LH전세임대주택 입주신청을 진행해 그 해에 자활센터 인근의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다. 조OO씨는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취득의 성공 경험으로 제과제빵기능사 자격 취득에도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의지를 다져가며 열심히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 지역자활센터가 저소득층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관리 전문기관으로 변화한다.

○ 복지부는 2012년부터 60개 지역자활센터에만 지원해오던 자활사례관리 사업을 공모(6.27~7.13)를 통해 올 하반기 70개소 이상(최대 77개소 범위 내)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 공모 이후 서류 및 대면심사(7.14～7.29)를 거쳐 8월 중순경 최종 선정 예정

○ 이와 더불어 근로능력과 의지가 낮은 저소득층을 위해 근로 의지를 북돋우고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인큐베이팅 사업단 또한 이번 공모를 통해 함께 도입한다고 밝혔다.

1 자활사례관리 강화 및 인큐베이팅 사업단 도입의 필요성

□ 복지부에 따르면, 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하는 대상자는 이혼·사별·신용불량·질병·알콜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경우가 많으며, 매년 대상자의 연령*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다.

○ 자활근로 참여자 중 한 부모가구는 45.3%, 만성질환자는 25.4%이며, 약 15.9%가 음주로 인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2015 자활 패널 조사(2014년 참여자 대상), 중앙자활센터

○ 자활근로 참여자 중 50대 이상의 비율은 47.9%(’12)→51.8%(’13)→55.3%(’14)→58.4%(’15)로 증가하고 있다.

□ 지역자활센터 자활사례관리자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이 일을 통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자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비스들을 직접 수행하거나 연계 지원한다.

○ 대상자의 가구 여건을 살펴 지역 내 보건ㆍ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 알콜이나 신용불량 등으로 취업에 실패하고 좌절하는 대상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담과 정서적 지지를 통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준다.

□ 인큐베이팅 사업단은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의 근로능력과 의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역량과 의지를 높이기 위해 도입되는 맞춤형 일자리 프로그램이다.

○ 의지와 능력이 현저히 낮은 분들이 “일”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일하는 연습”을 통해 일반 사업단을 거쳐 자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큐베이팅 사업단이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된다.

2 자활사례관리 기관 지원 내용 및 지원기준

□ 자활사례관리 지원 기관으로 선정된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는 사례관리자 인건비가 추가로 지원이 되며,

○ 중앙자활센터*와 사례관리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활사례관리 실무단”을 통해 사례관리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지원받는다.
* 복지부 허가 재단법인으로(’08 설치), 자활사업 지원·연구·홍보, 자활프로그램 개발,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컨설팅 지원 등 업무 수행

○ 또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 매년 자활사례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약 21~23개 기관) 총액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개소 당 평균 400만원).

□ 한편, 자활사례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기준과 의무교육은 강화하되,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활사례관리 운영의 다양성이 인정된다.

○ 공모에 참여하는 지역자활센터는 일정 경력 이상의 자활사례관리자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자활사례관리자는 자활연수원**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 자활사례관리자 자격 기준
사회복지사 자격증(1급 또는 2급) 보유자 중 ①,②,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지역자활센터 또는 광역자활센터 3년 이상 경력자
②사회복지관련 실무 5년 이상 경력 보유자
③사회복지관련 실무 3년 이상 경력자 중 상담 관련 자격증 (국가, 민간) 보유자
** 충북 충주시 소재, 2015년 4월 개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위탁 운영

○ 그 외, 센터가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례관리를 위한 조직구성 및 운영방법 등은 자율적으로 계획을 작성하여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 이번 공모에서는 2012년부터 자활사례관리자 예산을 지원받던 60개 센터도 함께 경쟁해야 한다.

○ 기존 지원 센터 중에서도 자활사례관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던 지역은 최종 지원 기관에서 제외(약 10~20%)된다.

○ 신규로 선정되는 센터는 자활사례관리 수요, 지역자활센터의 역량과 의지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이 될 예정이다.

자활 인큐베이팅 사업단 도입 내용

□ 인큐베이팅 사업단은 지역자활센터 참여자 중 근로능력 미약자가 많은 지역(근로빈곤층 취업 우선지원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계획에 대한 공모를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지원사업 실시지역에서는 근로의욕과 의지가 일정 수준 이상인 대상자는 고용부 고용센터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하게 되며, 취업성공패캐지에서 탈락하는 대상자들은 지역자활센터로 의뢰됨
** 공모 절차 및 시기, 방법은 자활사례관리 공모와 동일, 다만 전체 선정규모는 미리 정하지 않고, 수요와 충실한 운영계획이 있는 지역 모두 선정

4 기대효과

□ 자활사례관리자가 배치되는 지역자활센터가 확대되고, 인큐베이팅사업단이 도입되게 되면, 근로능력이 미약한 수급자들에게 좀 더 유용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복지부 임혜성 자립지원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자활센터가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서적·사회적으로도 취약한 자활 대상자들이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삶에 대한 의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일을 통한 빈곤탈출이 가능할 것”이라 덧붙였다.

2016.06.27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