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따라 취약계층 차등·맞춤 지원 강화…서비스 개선 노력 병행"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국가가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국민이 대폭 늘어난다. 이는 법률구조 대상 범위 기준이 바뀐 데 따른 조처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법률구조 대상 범위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중 공단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내규를 변경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소득 요건을 '월평균 소득 260만원 이하'라고 규정했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길 때 정중앙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통상 중위소득의 50% 미만은 빈곤층, 50∼150%는 중산층, 150% 초과는 상류층으로 분류된다. 중위소득 125%에는 웬만한 중산층도 포함된다.

공단은 "국가 복지사업이 가구원 수를 고려한 중위소득 기준으로 통합되는 추세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대상자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소송비용을 차등 부담케 했다.

중위소득 125% 이하이면서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무료 법률구조 대상자인 경우는 '일부 무료법률구조 대상자'로 정했다. 이들은 변호사 보수를 제외한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반면 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임금체불 근로자는 전액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기준을 변경해 평균 소득 이하 국민은 원칙적으로 법률구조 대상자에 포함시켰다"라며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소송비용을 차등 부담케 해 법률구조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구조 타당성 심사'도 병행한다.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의뢰자와 해당 가구의 자산, 교육수준 등을 고려해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이 법률구조를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한편 법조계 안팎에선 공단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선 소속 변호사 인력 확충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공단은 정부보조금과 민간기부금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단은 2012년 19억원, 2013년 21억원, 2014년 29억원, 지난해 4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법률구조 실적 증가에 따른 인력 증원과 김천혁신도시 이전비용 자체 부담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공단은 "올해 정부보조금 433억을 지원받았지만, 이는 한 해 예산의 48%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496억원은 민간기부금이나 수입금으로 충당해야 하지만 법률구조 사업 중심인 공단이 수입금을 획기적으로 늘리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또 공단이 변호사와 간부직의 임금을 동결하고, 직책수행경비를 줄이는 등 여러 자구책을 마련했지만,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헌 이사장은 "내년 공단 창립 30주년을 맞아 법률복지 중추기관으로서 법률구조의 선도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ob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0/20 19:4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