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등록일 2019-09-05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복지 제대로 됐다면 안타까운 희생 없었을 것"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장애인 단체가 허울뿐인 장애인 복지 정책 때문에 장애인과 가족들이 잇따라 사망하는 참극이 발생했다며 복지 확충을 요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장대비가 내린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사옥 앞에서 '허울뿐인 장애인 복지 희생자 합동 분향소 설치'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생한 장애인 사망 사건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전장연은 서울 관악구 탈북 모자 사망, 관악구 50대 장애인 고독사, 강서구 80대 노모·지체장애인 아들 사망 사건 희생자를 추모하는 분향소를 국민연금공단 앞 인도에 설치했다.

관악구 탈북 모자 사망 사건 희생자인 6세 아들은 뇌전증을 앓은 것으로 알려졌고, 관악구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는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 절단 수술을 받은 장애인이었다.

전장연은 "허울뿐인 장애인 복지 때문에 장애인과 가족들이 잇따라 사망했다"며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복지가 있었다면 막을 수 있는 죽음이었다"고 지적했다.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희생자들은 장애와 가난이 아니면 이렇게 죽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며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왜 굶어 죽어야 하고, 왜 외롭게 혼자 죽어야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개인의 문제가 절대 아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자리에 나와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조직국장은 "희생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었다는 것이 절망적"이라며 "사회복지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많은 죽음을 목도한다. 이 문제를 바꿔나가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장연은 분향소 설치 기자회견에 이어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투쟁 농성 67일·전장연 12주년 투쟁' 기자회견도 열었다.

전장연은 "장애등급제 폐지가 지난 7월 시행됐지만, 장애인과 가족들의 삶에서 구체적 변화를 느끼기 어렵다"며 "소득, 고용, 사회서비스, 교육, 주거 등 삶의 영역에서 비장애인보다 차별받는 구체적 현실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모든 것은 관련 제도의 예산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며 "예산 확대가 반드시 전제돼야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p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