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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기준연도
2025
문의처
129
지원주기
수시
제공유형
현물지급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 1종 수급권자 중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연 적용(사유 발생시 일괄 적용)
        : 18세 미만인 자, 행려환자, 등록 결핵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 치료
      • 신청에 의한 적용(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본인일부부담 면제신청서 [서식 16] 제출 시 적용)
        : 20세 미만 재학생,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선정기준
    • 1종 수급권자 중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자 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 결핵질환자,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결핵질환, 중증질환자,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자로서 산정특례 등록한 자
      •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 단,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거나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교부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은 경우, 응급상황 및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 한하여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함
        -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뢰 및 재의뢰 받아 외래진료를 받거나 교부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 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9조의4 제2항)
      • 20세 미만인 자로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1종:재학증명서 제출
      • 임산부
        - 임신임을 신고한 날부터 출산예정일 후 6개월까지 본인부담면제
        - (유산,사산 시) 당초 신고 받은 출산예정일부터 6개월까지 본인부담면제. 다만,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받기 원하는 경우 본인부담면제 대상에서 제외
      • 가정간호대상자
        - 가정간호 전담부서가 설치된 의료급여기관에서 가정간호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정간호 진료대상 확인서, 진단서 등)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본인부담면제자로 등록
      • 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 치료(’22.3.22.부터)
        - 「결핵예방법」에 따른 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 치료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