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 : 환수결정액의 10~30%
- 상한 : 5,000만원

  · 환수결정액 500만원 이하
    : 환수결정금액 × 30/100
   ※ 최대 지급금액 150만원

  · 환수결정액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 환수결정금액 × 20/100
   ※ 최대 지급금액 250만원
 (150만원＋(500만원 초과× 20/100)

   · 환수결정금액 1천만원 초과
     : 환수결정금액 × 10/100
   ※ 최대 지급금액 5,000만원
  (250만원 ＋(1,000만원 초과 ×10/100)

- 지급 : 환수결정액 중 정부지원금의 30%
- 상한 : 없음

보건복지부

- 지급 및 상한
 · 보조금 부정수급 : 환수금액의 10%~30%(최대 5000만원)
 · 아동학대 : 100만원~1,000만원
 · 급식, 차량 : 50만원~100만원

- 지급 및 상한
 · 장기요양기관 관련자 
  (징수금 10~30%, 최대 2억원
 ·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징수금 40%, 최대 5백만원
 · 그 외
  (징수금 10~20%, 최대 5백만원)

- 지급 및 상한
 · 요양기관 관련자    
  (징수금 10~30%, 최대 10억원)
 · 요양기관 이용자    
  (징수금 40%, 최대 5백만원
 · 그 외
  (징수금 10~20%, 최대 5백만원)

- 지급 및 상한
 · 의료급여기관 관련자
  (징수금 10~30%, 최대 10억원)
 · 의료급여기관 이용자    
  (징수금 40%, 최대 5백만원)
 · 그 외
  (징수금 10~20%, 최대 5백만원)

- 지급: 벌금액의

20% 상당액

- 상한: 50만원

보건복지부

- 지급 : 선고된 벌금액의 10% 이내
- 상한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