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 : 환수결정액의 10~30%

  · 환수결정액 500만원 이하
    : 환수결정금액 × 30%
  · 환수결정액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 환수결정금액 × 20%

   · 환수결정금액 1천만원 초과
     : 환수결정금액 × 10%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포상

- 지급 : 환수결정액 중 정부지원금의 30%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3만원)

- 상한 : 없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서비스모니터링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어린이집 신고포상

*부정수급, 아동학대, 급간식 부정

- 지급 및 상한
 · 보조금 부정수급 : 환수금액의 10%~30%(최대 5000만원)
 · 아동학대 : 200만원~500만원
 · 급식관리 : 100만원~300만원

 · 차량안전관리 : 100만원~200만원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

- 지급 및 상한
 · 장기요양기관 관련자 
  (징수금 10~30%, 최대 2억원
 ·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징수금 40%, 최대 5백만원
 · 그 외
  (징수금 10~20%, 최대 5백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조사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

- 지급 및 상한
 · 요양기관 관련자    
  (징수금 10~30%, 최대 10억원)
 · 요양기관 이용자    
  (징수금 40%, 최대 5백만원
 · 그 외
  (징수금 10~20%, 최대 5백만원)

건보공단 급여조사1부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의료급여법 제32조의 3 및 시행령 제18조의 2

- 지급 및 상한
 · 의료급여기관 관련자
  (징수금 10~30%, 최대 20억원)
 · 의료급여기관 이용자    
  (징수금 50%, 최대 5백만원)
 · 그 외
  (징수금 10~20%, 최대 5백만원)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불법의료행위 신고포상

*무면허의료행위,

 부정의약품제조

- 지급: 벌금액의

20% 상당액

- 상한: 50만원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지급 : 선고된 벌금액의 10% 이내
- 상한 : 없음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