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신고안내

복지혜택의 부정수급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를 알려드립니다.

 
부정수급 신고포상 안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처리 결과가 부정 수급 으로 확인되어 환수결정금액이 확정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 포상금을 지급 합니다. 단,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해당 법령을 따릅니다.

※ 보건복지부 소관사업 이외 신고는 소관부처로 전달되며, 이 경우「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고포상 안내
신고 유형 지급 근거 지급액 및 상한액 담당 부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수당,
사회복지법인·시설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및 시행령 제27조,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 지급 : 환수결정액의 10~30%
- 상한 : 5,000만원

  · 환수결정액 500만원 이하
    : 환수결정금액 × 30/100
   ※ 최대 지급금액 150만원

  · 환수결정액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 환수결정금액 × 20/100
   ※ 최대 지급금액 250만원
 (150만원+(500만원 초과× 20/100)

   · 환수결정금액 1천만원 초과
     : 환수결정금액 × 10/100
   ※ 최대 지급금액 5,000만원
  (250만원 +(1,000만원 초과 ×10/100)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포상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및 시행령 제8조의2,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 지급 : 환수결정액 중 정부지원금의 30%
- 상한 : 없음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어린이집 신고포상 영유아보육법 제42조의2 및 시행령 제25조의2

- 지급 및 상한
 · 보조금 부정수급 : 환수금액의 10%~30%(최대 5000만원)
 · 아동학대 : 100만원~1,000만원
 · 급식, 차량 : 50만원~100만원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 지급 및 상한
 · 장기요양기관 관련자 
  (징수금 10~30%, 최대 2억원
 ·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징수금 40%, 최대 5백만원
 · 그 외
  (징수금 10~20%, 최대 5백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조사부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 및 시행령 제75조

- 지급 및 상한
 · 요양기관 관련자    
  (징수금 10~30%, 최대 10억원)
 · 요양기관 이용자    
  (징수금 40%, 최대 5백만원
 · 그 외
  (징수금 10~20%, 최대 5백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조사부
의료급여 신고포상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4]

- 지급 및 상한
 · 의료급여기관 관련자
  (징수금 10~30%, 최대 10억원)
 · 의료급여기관 이용자    
  (징수금 40%, 최대 5백만원)
 · 그 외
  (징수금 10~20%, 최대 5백만원)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불법의료행위 신고포상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및 시행령 제6조

- 지급: 벌금액의

20% 상당액

- 상한: 50만원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의약분업 신고포상 약사법 제90조 및 시행령 제37조

- 지급 : 선고된 벌금액의 10% 이내
- 상한 : 없음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신고자 보호 복지 부정수급 신고자는 법률에 따라 신분보장, 비밀보장, 신변보호를 받으며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조치, 책임의 감면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신고 방법 1
온라인 신고 온라인 신고 복지로 사이트 이용
신고하기
신고 방법 2
우편 및 방문신고 우편 및 방문신고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FAX) 044-202-3906
위치보기
처리절차
처리절차 안내
'국민 - 부정수급신고 → 복지급여 조사담당관 - 신고접수ㆍ 분류 ,(자체종결)종결처리, (복지부 소관)처리부서 지정, (타부서 소관)소관부처 이첩 → 사업부서(처분형) - 현지조사, 부정수급액환수등,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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