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신고

복지시설, 의료기관, 개인의 부정수급을 익명 또는 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 접수되는 부정수급 신고에 대해서는 현지조사가 필요하며 처리 기간은 60일입니다.
부정수급 신고 사안에 따라 처리기간의 연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익명신고

익명신고시에는 포상 및 보상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명신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과 제3자 제공’에 동의하셔야 실명신고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안내에 관한 내용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 “복지로”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제59조, 「공무원행동강령」 제19조, 「공익신고자 보호법」제8조에 따라 부패행위신고, 행동강령위반신고, 공익신고, 부패신고자 보호, 부패신고자 보상 및 포상, 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자 보상금․구조금 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 부패행위 신고 처리에 필요한 필수 정보(* 표시)를 입력하시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시면 부패행위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법령에 근거한 필수 수집 개인 정보 :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 수집된 개인정보는 부패행위 신고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시에는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 ◦ 위의 관계 법령에 따라 부패행위신고 처리를 위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는 3년간 보존됩니다.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 3, 5호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14세 미만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 이용자는 부패행위신고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민원처리에 필요한 필수 항목의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시면 위의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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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복지부정신고 민원처리 성명, 주소, 유선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민원, 국민행복제안, 예산낭비신고, 공익신고 등 : 10년 부정수급신고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청렴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보건복지부 외 부처의 복지부정신고 조사처리 성명, 주소, 유선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9조,「공무원행동강령」 제19조, 「공익신고자 보호법」제8조에 따라 3년간 보존 부정수급신고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 보건복지부 주관사업 이외의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로 전달되며, 이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포상 및 보상)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