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신고하기

복지시설, 의료기관, 개인의 부정수급을 익명 또는 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 접수되는 부정수급 신고에 대해서는 현지조사가 필요하며 처리 기간은 60일입니다.
부정수급 신고 사안에 따라 처리기간의 연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익명신고

익명 신고 시에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실명신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과 제3자 제공’에 동의하셔야 실명신고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안내에 관한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복지로"에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3조의 2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6조)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유선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 3, 5호에 따라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14세 미만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10년간* 보존 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이용자는 신고 신청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실명신고 및 포상금 지급 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에 대한 안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에 대한 안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안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안내
국민권익위원회(국민신문고),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복지부정신고 처리 성명, 주소, 유선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10년,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명신고 및 포상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 보건복지부 주관사업 이외의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국민신문고) 및 타부처로 전달되며, 이 경우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3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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