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신고하기

복지시설, 의료기관, 개인의 부정수급을 익명 또는 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 접수되는 부정수급 신고에 대해서는 현지조사가 필요하며 처리 기간은 60일입니다.
부정수급 신고 사안에 따라 처리기간의 연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익명신고

익명 신고 시에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실명신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과 제3자 제공’에 동의하셔야 실명신고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복지로」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제59조(신고의 처리), 「공무원행동강령」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공익신고자 보호법」제8조(공익신고의 방법)에 따라 부패행위신고, 행동강령위반신고, 공익신고, 부패신고자 보호, 부패신고자 보상 및 포상, 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자 보상금․구조금 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2.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수집항목(필수) :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된 개인정보는 부패행위 신고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시에는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 3, 5호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14세 미만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3.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 부패행위신고 처리를 위하여 10년간 보존
  •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 이용자는「복지로」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부정수급신고하기가 제한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보건복지부 외 부처의 복지부정신고 조사처리
  •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유선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민원, 국민행복제안, 예산낭비신고, 공익신고 등(10년)
  • 5.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안내 : 부정수급신고 서비스 이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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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주관사업 이외의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로 전달되며, 이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포상 및 보상)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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