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신용카드 포인트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하는 등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공감 정책들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8일 청와대에서 주요 부처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를 열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모하거나 부처에서 자체 발굴한 생활공감정책 40건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안을 놓고 카드사들과 협의하고 있으며 산림청은 항공마일리지로 주중 휴양림 이용요금을 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이미 지난 7월부터 기업은행과 씨티은행 고객이 우체국 자동화기기를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소방방재청은 PC 절약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워크넷-공공-민간 간 통합 일자리정보망을 구축했다.
이 밖에 청소년 성인스팸 수신 방지를 위한 자율규제 방안 마련(방통위), 보훈심사 참관제도 도입(국가보훈처), 자동차 보험료 비교공시 조회 시스템 구축(금융위원회), 재외국민 2세 여권기간 제한 폐지, 재외공관 가족관계증명서 열람, 출력 서비스(외교통상부), 아동·장애인 성범죄 피해자 법률 조력인 제도 도입(법무부) 등이 있다.
다음은 2011년도 신규 생활공감 정책과제.
| 연번 | 부처명 | 제 안 명 |
| 1 | 방송통신위원회 | 유료방송 미환급액 정보조회시스템 구축 |
| 2 | (5) | 다문화가정을 위한 커뮤니티 서비스 |
| 3 | 청각장애인을 위한 무선통신 보청기 기술기준 마련 | |
| 4 | 생활밀착형 소출력 무선기기의 시험조건 간소화 | |
| 5 | 청소년 성인스팸 수신 방지를 위한 자율규제 방안 | |
| 6 | 국가보훈처 | 보훈심사 참관제도 도입 |
| 7 | (2) | 보훈심사 전자심의제 도입 |
| 8 | 금융위원회 (1) |
자동차 보험료 비교공시 조회 시스템 구축 |
| 9 | 기획재정부 (1) |
공공기관 결산시스템(dBrain)개선을 통한 업무효율 성 제고 |
| 10 | 외교통상부 | "재외국민 2세" 여권기간 제한 폐지 |
| 11 | (3) | 국외여행허가자 여권 유효기간 부여 관련 개선 |
| 12 | 재외공관에서의 가족관계증명서 열람, 출력 서비스 | |
| 13 | 법무부 | 전자공증제도의 활성화 |
| 14 | (5) | 사회봉사 대상자를 활용한 체계적인 농촌지원 |
| 15 | 교정시설 민원인 수용자용 물품 구매시 신용카드 결 재 | |
| 16 | 무인 자동출국ㆍ입국심사대(SES) 지방공할 확대 설 치 | |
| 17 | 아동·장애인 성범죄 피해자 법률 조력인 제도 도입 | |
| 18 | 행정안전부 (1) |
「원터치 SOS」방송 홍보 |
| 19 | 고용노동부 (2) |
일자리정보를 한 눈에 알 수 있게 원스톱서비스 제 공 |
| 20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 |
| 21 | 지식경제부 | 에너지 절약요령을 포함한 관리비 고지서 발급 |
| 22 | (4) | 고령자·장애인용 생활제품의 표준화 |
| 23 | 우체국금융 자동화기기망 시중은행에 개방 | |
| 24 | 신용카드 포인트로 우편요금 결재 | |
| 25 | 보건복지부 (1) |
신용카드 포인트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 부 |
| 26 | 환경부(1) | 특명 숨어있는 워터해머를 잡아라 |
| 27 | 국세청 | 국세청 모바일 서비스 확대 구축 |
| 28 | (4) | 신용카드 적립 포인트를 이용하여 국세 납부 |
| 29 | 구매확인서의 사본 제출 폐지로 영세율 첨부서류 간 소화 | |
| 30 | 양도소득세 100% 감면자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직권 환급 | |
| 31 | 병무청(1) | 학교생활기록부 on-line 열람시스템 구축 |
| 32 | 소방방재청 (1) |
PC전기절약 프로그램 대국민 설치지원 서비스 실시 (무상) |
| 33 | 문화재청 | 문화유산을 이용한 학교교육 지원체계 구축 |
| 34 | (3) | 찾아가는 무형 문화유산 공연 |
| 35 | 시각장애인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 |
| 36 | 산림청 | 잠자고 있는 항공마일리지로 주중 휴양림에 활용 |
| 37 | (3) | 기업의 사회공헌과 연계한 하이패스 탄소제로 숲 조 성 |
| 38 | 등산코스별 위치정보를 이용한“ 숲 해설 어플리케 이션”제공 | |
| 39 | 중소기업청 (1) |
나들가게의 접객형(接客型) 배달 서비스 제공 |
| 40 | 식품의약안전 청(1) |
의약품 및 화장품 과대광고 모니터링의 적정성 제고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11/08 18:07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