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시설 인센티브 지급 및 하위시설 서비스품질관리 실시 계획-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011년도에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장애인복지관, 부랑인복지시설 등 4개 유형 41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매 3년마다 실시하며, 평가결과는 시설자체평가와 현장평가, 최종 확인평가를 거쳐 확정되었다.
□ 평가결과, 전체 평가점수는 88.28점으로 종전(2008년도) 평가대비 5.12점이 상승했으며 시설유형별로는 정신요양시설이 모든 평가지표 영역에서 두드러진 점수상승을 보였다.
【시설유형별 평가점수】
(총점 100점)
|
연도 시설유형 |
2011 |
2008 |
비고 (종전대비 상승) |
|
평균 |
88.28 |
83.16 |
5.12 |
|
정신요양시설 |
89.87 |
81.80 |
8.07 |
|
사회복귀시설 |
84.59 |
79.83 |
4.76 |
|
장애인복지관 |
88.81 |
86.92 |
1.89 |
|
부랑인복지시설 |
89.85 |
84.07 |
5.78 |
○ 평가지표 영역별 결과를 살펴보면,
- 시설 및 환경 영역은 종전(2008년도) 평가결과와 2011년도 평가결과에서 최고로 높은 점수대를 보임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환경 등이 지속적으로 유지 및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질과 이용자의 인권보호 실태 등을 평가하는 영역인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과 이용자의 권리 영역의 점수가 시설 전반적으로 큰 폭 상승하였다.
-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종전(2008년도) 평가 대비 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에서 12.16점이 상승하여 재정과 인력 등 시설의 운영여건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 반면, 부랑인복지시설의 경우 종전(2008년도)에 비해 지역사회관계 영역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와 상호연계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평가지표 영역별 평가점수】
(총점 100점)
|
|
시설 및 환경 |
재정 및 조직운영 |
인적자원 관리 |
프로그램 및 서비스 |
이용자의 권리 |
지역사회 관계 | ||||||
|
평가연도 |
2011 |
종전대비 상승 |
2011 |
종전대비 상승 |
2011 |
종전대비 상승 |
2011 |
종전대비 상승 |
2011 |
종전대비 상승 |
2011 |
종전대비 상승 |
|
계 |
95.49 |
1.88 |
83.7 |
7.19 |
82.1 |
6.24 |
91.82 |
7.15 |
95.01 |
5.96 |
83.26 |
4.25 |
|
정신요양시설 |
97.84 |
2.22 |
83.86 |
7.46 |
83.02 |
7.19 |
94 |
9.93 |
91.07 |
8.41 |
85.86 |
10.8 |
|
사회복귀시설 |
88.71 |
0.09 |
76.44 |
1.12 |
81.04 |
8.67 |
88.85 |
7.72 |
95.09 |
4.57 |
80.6 |
7.51 |
|
장애인복지관 |
98.41 |
1.2 |
88.29 |
12.16 |
82.79 |
2.14 |
91.2 |
2.76 |
96.82 |
6.23 |
82.29 |
1.04 |
|
부랑인복지시설 |
96.99 |
4 |
86.22 |
8.02 |
81.53 |
6.95 |
93.24 |
8.2 |
97.07 |
4.63 |
84.28 |
-2.35 |
○ 2011년도 평가결과 종전(2008년도)에 비해 D, F등급의 시설이 감소(34개소→20개소)하였는데 이는 2008년도 평가결과 하위시설을 대상으로 2009년도에 서비스품질관리를 지원한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
※ 평가결과는 점수구간별 5등급으로 구분 : (A)90점이상, (B)80점이상-90점미만, (C)70점이상-80점미만, (D)60점이상-70점미만, (F)60점미만
【시설유형별 등급분포】
(개소수, %)
|
구분 |
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F등급 |
|
계(개소) |
411 |
187(45.5) |
175(42.6) |
29(7.1) |
11(2.7) |
9(2.2) |
|
정신요양시설 |
59 |
37(62.7) |
18(30.5) |
3(5.1) |
1(1.7) |
- |
|
사회복귀시설 |
163 |
49(30.1) |
79(48.5) |
21(12.9) |
8(4.9) |
6(3.7) |
|
장애인복지관 |
152 |
79(52.0) |
65(42.8) |
4(2.6) |
1(2.6) |
3(2.0) |
|
부랑인복지시설 |
37 |
22(60.0) |
13(35.1) |
1(2.7) |
1(2.7) |
- |
- 2008년도 평가에서 D, F등급을 받아 2009년에 서비스품질관리 지원을 받은 시설 34개소 중 2011년도 평가에서 2개 등급이상 상승한 시설이 총 21개 시설(61.8%)로 나타났다. 이중 A등급을 받은 시설이 6개소이며 B등급을 받은 시설은 13개소로 괄목할만한 시설운영개선 노력을 보였다.
【2008년도 품질관리 지원대상시설의 2011년도 평가결과】
(개소수)
|
2011 2008 |
A |
B |
C |
D |
F |
|
A |
|
|
|
|
|
|
B |
|
|
|
|
|
|
C |
1 |
1 |
|
|
|
|
D |
4 |
8 |
4 |
|
2 |
|
F |
1 |
4 |
3 |
2 |
3 |
※ 2개 등급이상 상승한 시설은 음영처리
※ 1개소는 폐쇄로 인해 2011년도 평가대상시설에서 누락됨
□ 보건복지부는 평가결과 상위시설에 대하여 시설평가 동기부여 및 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정부표창 및 인센티브 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 다만, 인센티브 지원방식과 관련해서는 종전에는 A등급을 받은 시설 전부에게 지원(210개소, 37.8%)함으로써 사실상 인센티브로써의 의미가 없었던 점을 개선하여 상위 10%시설에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 제도의 내실화를 기할 방침이다.
|
※ 2011년도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대상 시설 ○ 2011년도 평가결과 상위 10% 시설 ○ 종전 평가결과 대비 괄목할만한 시설운영개선 노력을 보인 시설 |
○ 한편, 평가결과 하위시설(20개소)에 대해서는 서비스품질관리단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시설서비스 수준 향상 및 운영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 서비스품질관리단은 2011년도 시설평가단은 물론, 2011년도 시설평가에서 우수시설로 평가된 시설의 관리자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 그리고 올해는 비록 2011년도에 평가를 받은 시설은 아니지만, 시설운영개선에 대한 품질관리를 희망하는 신규사회복지시설(10여개소)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서비스품질관리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
※ 2011년도 평가결과에 따른 서비스품질관리 지원 대상 ○ 2011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 하위시설 20개소 * 부랑인복지시설(1), 정신요양시설(1), 사회복귀시설(14), 장애인복지관(4) ○ 2011년도 평가시설 4개 유형의 신규사회복지시설 중 서비스품질관리 지원을 희망하는 시설 10개소 |
○ 2012년도에는 노인복지관, 노인양로시설, 사회복지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참고로, 사회복지시설？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시설이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개정(’12.1.26)된 사회복지사업법이 금년 8월에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을 같은 해 4월경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붙임> 1. 2011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개요
2. 2011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의 활용
3. 2011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시설별 등급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