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을 점수로 매긴다면 과연 몇 점일까? 완전 성평등한 상태를 '100점'으로 가정할 때 2011년 기준 국가성평등지수는 '63.5'점으로 2010년 63.2점 대비 0.3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한 『2012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2011년 기준)』분석 결과이다.


□ 국가성평등지수는 우리나라 전체 및 부문별 성평등 수준과 추이를 측정함으로써 성평등 실태와 원인, 개선 정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성평등 정책에 대한 방향과 과제를 점검하기 위한 지수로,

○ 8개 부문 21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완전 성평등한 상태를 100점으로 하여 산정한다.

▶ (지수 구성) 8개 부문* 21개 지표로 산정
* 부문 : 가족, 복지, 보건,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ㆍ직업훈련, 문화ㆍ정보, 안전
⇒ 2010년 이전 통계 중 통계 생산기관에서 일부 통계를 보정함에 따라 2005∼2010년까지의 지수도 모두 재산정(붙임4 참조)

▶ (대표지표 및 관리지표) 대표지표는 성평등지수 산정에 사용하는 지표이고, 관리지표는 정부가 성평등 수준 개선을 위해 정책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지표


□ 2005년 이후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에 일시적으로 0.3p 하락한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부문별 성평등 수준을 보면, 보건 부문이 91.2점으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교육·직업훈련 부문 78.1점, 문화·정보 부문 73.6점, 경제활동 부문 69.4점, 복지 부문 68.4점 순(順)으로 나타났다.

○ 반면, 성평등수준이 가장 낮은 부문은 의사결정 부문으로 19.3점이며 그밖에 안전 부문 53.0점, 가족 부문 60.4점 순(順)이다.


□ 지난 6년간 성평등 수준 개선 정도(2005년 대비)를 살펴보면,

○ 교육·직업훈련(16.0p↑), 가족(12.4p↑) 부문의 성평등 수준이 크게 개선되었고, 그 다음으로 복지(5.4p↑), 경제활동(4.5p↑), 의사결정(3.2p↑), 보건(2.2p↑), 문화·정보(1.2p↑)부문 순(順)이었다.

○ 안전 부문의 성평등 수준은 오히려 악화되었는데, 2005년 59.2점 에서 6.2p 하락한 53.0점으로 나타났다.


□ 2010년과 비교하여 2011년 성평등 수준이 가장 많이 개선된 부문은 경제활동(67.9→69.4점, 1.5p↑)부문으로, 상용근로자 비율 및 경제활동참가율의 성비가 소폭 개선된데 기인하며, 복지(66.9→68.4점, 1.5p↑), 교육(76.7→78.1점, 1.4p↑)부문도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가족(59.2→60.4점, 1.2p↑)과 보건(91.1→91.2점, 0.1p↑)부문도 전년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다.

○ 한편, 안전(56.4→53.0점, 3.4p↓)부분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증가하여 성평등 수준이 크게 악화되었고, 문화·정보(74.1→73.6점, 0.5p↓)부문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의사결정(19.7→19.3점, 0.4p↓)부문은 국회의원 성비와 5급 이상 공무원 성비는 소폭 개선되었으나, 민간부문 관리자 성비가 하락함에 따라 성평등 수준이 악화되었다.


□ 성평등 수준이 악화된 안전 부문은 성폭력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대책이 필요하며

○ 의사 결정 부문도 입법부와 행정부의 대표성 제고와 함께 민간 기업의 여성 관리자 확대와 공공기관 여성임원 확대 목표제, 경영평가 강화 등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 한편, 경제활동 부문도 성평등 수준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는 있으나 그 수준이 매우 낮은 편으로, 경제활동참가율(‘11년 49.7%), 남녀임금격차(’11년 남자 임금 100대비 여자 임금 67.7) 등의 성비 개선을 제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 여성가족부 이기순 여성정책국장은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이 꾸준히 개선되고는 있으나 분야간 성평등 수준의 차이가 크고 이로 인해 국제적 성평등 위상이 아직 낮은 편으로,

○ 성평등 수준이 낮은 부문과 악화되고 있는 부분에 정책 우선 순위를 두고 범부처적인 협력을 통해 정책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 '아울러, 국가성평등지수를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과 연계·관리하고, 정책 과제를 기본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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