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지역사회 청소년 센터(가칭)’로 개편하고 지역사회 청소년 종합체험활동의 장 마련
◈ 지역별 ‘청소년참여위원회’ 모든 지자체로 확대 추진
◈ ‘청소년 참여예산제 도입’을 통한 실질적인 정책 참여권한 부여
◈ 청소년 근로보호 합동점검 확대(방학기간→연중) 등을 통한 근로환경 여건 강화
◈ 청소년 진로ㆍ자립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청소년 직업체험장‘ 추진


□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여성가족부장관 주재로「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를 12월 20일 개최하고「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을 심의ㆍ확정하였다.

ㅇ「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08~2012)」이 올해 마무리됨에 따라 청소년을 둘러싼 최근의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청소년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범부처 공동으로「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을 마련하였다.
* 국가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청소년기본법 제13조)

□ 2013년부터 5년간 추진될「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를 비전으로, “역량함양 및 미래핵심인재 양성”, “참여와 권리증진”, “균형 있고 조화로운 성장”,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목표로 하고 있다.

ㅇ 특히, 제5차 기본계획은 제4차 기본계획의 연속성을 담보하면서 가족ㆍ여성정책과 연계한 발전전략을 지향하며,

- 위기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을 위한 필수역량 함양을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과제를 강화하였으며,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증진”을 별도 과제로 부각하는 한편,

- “청소년의 진로와 자립” 등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분야의 정책과제를 적극 개발하였다.

□ 제5차 기본계획은 5대 영역 15대 중점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26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할 계획으로 주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청소년의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를 위해 역량개발 인프라와 다양한 체험활동을 확대하고, 글로벌ㆍ다문화 역량을 키우는 한편 청소년의 인성 및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한다.
*「청소년문화의집」종합지원 기능을 강화하여「지역사회청소년센터」(가칭)로 개편ㆍ설치 확대 추진,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 청소년 희망카드제 도입, 모든 청소년의 다문화 감수성 함양, 인성교육 및 품성계발 지원 체계 강화, 건강한 또래문화 형성을 위한 또래상담 활성화 등

② 청소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강화하는 한편, 근로환경 여건 등 청소년의 권리증진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 청소년 온라인 자치 포털사이트 개발, 청소년정책 예산의 일정부분을 청소년들이 제안한 의제를 채택해 배정하는 청소년 참여예산제 도입,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ㆍ협력을 통한 청소년 건강권 보호ㆍ체력 활동 강화, 건전한 근로환경 여건 조성, 미디어컨텐츠 소비자로서의 청소년 권리 보호 강화 등

③ 다문화가족, 이주배경청소년, 저소득ㆍ장애ㆍ농산어촌 청소년 등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학업중단·가출 등 위기청소년의 보호와 청소년 진로체험 및 자립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확대ㆍ강화, 학업중단 청소년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지역사회 청소년 직업체험장 추진,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청소년 직업체험활동 강화, 청소년(청년) 창업ㆍ취업ㆍ진로ㆍ자립 지원, 학교부적응 학생의 가출예방 등

④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건강한 가정 및 지역사회를 만들고, 각종 범죄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생활환경과 건전한 매체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지역사회 아동ㆍ청소년 종합안전망 구축,「청소년이 행복한 마을」지표 개발 및 선정, 학교폭력 예방 지원 강화,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감시 강화,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유해매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청소년 건전매체 이용환경 조성 및 미디어 교육 강화 등

⑤ 청소년정책 총괄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등 청소년지원 인프라 보강을 통해 청소년정책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를 각 부처의 청소년정책 전반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기능 보강 추진, 시ㆍ군ㆍ구 단위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청소년정책 영향평가제 도입을 위한 시범운영 등

□ 여성가족부 김금래 장관은 “모든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고 행복하고 건강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정부는 앞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청소년정책 컨설팅과 정기적인 이행상황 점검 등을 통해 확정된 기본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