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연구소(소장 김윤)는 2013년 보장성 강화 계획과 관련하여 구순구개열 수술의 보장성강화 연구를 실시하였다.


□ 청구내역을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출생인구 1000명당 구순구개열 환자의 평균 유병률을 분석한 결과, 남자 1.95명, 여자 2.20명으로 가장 흔한 소아선천성 질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별 1000명당 유병률은 구개열이 0.92명,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 0.72명, 구순열이 0.42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1000명당 유병률 분석 결과, 구개열은 남자: 0.65명, 여자: 1.20명, 구순열은 남자: 0.50명, 여자: 0.33명,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은 남자: 0.78명, 여자: 0.65명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2009년에 비해 2010년에는 1000명당 구순구개열 유병률이 23.26% 증가하였다.

※ 구순구개열은 질병사인코드(ICD-10)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개열(Q35), 구순열(Q36),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Q37)의 세 가지 코드에 해당되는 질병임


□ 이상과 같이, 선천성 안면기형인 구순구개열은 추가 수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 질병이므로 급여개선이 시급한 질병이지만, 추가수술에 대한 환자와 의료전문가 간의 견해가 매우 다르므로, 급여기준 마련에 있어 그 합의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구순구개열 보장성 확대와 관련한 급여개선을 위해서는 추가수술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충분한 동의와 이해를 이끌어 냄으로써 견해 차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