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부정수급척결은 변화ㆍ혁신 첫 과제...집중단속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복지예산 부정수급을 없애기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가동했다.

국무조정실은 국무2차관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등 9개 관계부처 실장급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부정수급 척결 TF’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TF는 부정수급이 빈발하는 복지사업을 중심으로 검찰과 경찰의 협조를 받아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 부정수급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상습적이거나 고의적인 부정수급자 및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사회복지정보시스템(사회복지통합관리망ㆍ행복e음)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교통사고나 진료기록, 금융정보 등 관계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서로 연결해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속득층 자녀가 국가장학금을 받는 사례처럼 부정수급을 가능케 하는 법·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지도점검을 담당하는 인력확충과 전문성 제고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단속 결과를 주기적으로 발표해 부정수급이 중대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한편 일반 국민들로부터 신고받을수 있도록 통합 핫라인을 설치하고 인터넷, 우편을 통한 신고체계도 정비할 계획이다.

정홍원 총리는 지난 14일 TF구성을 지시하면서 ＂부정수급 척결은 이 분야의 과거 관행에 대한 반성과 개선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정부의 취지를 반영한 '변화와 혁신' 과제 1호"라며 "강력한 단속과 엄벌로 아예 그런 마음조차 품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또 ＂검찰과 경찰은 상습적 부정수급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관련부처들은 단속사례와 처벌 결과를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복지사업비의 누수를 막으라＂고 지시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8/21 17:0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