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11.24(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제6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The 6th Tripartite Health Ministers Meeting)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한중일 보건장관회의는 인플루엔자 유행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2007년 창설된 정례 협의체로 올해 회의는 한국이 주관하는 세 번째 회의이다.
* 1ㆍ4차 대한민국, 2ㆍ5차 중국, 3차 일본

○ 이번 회의는 중국의 리 빈 전국위생ㆍ가족계획위원회 주임 및 일본의 타무라 노리히사 후생노동대신과, 옵저버(Observer) 자격의 신영수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장과 천 펑 3국 협력사무국 사무차장 등이 참석하였다.


□ 올해 회의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부각되고 있는 ‘보편적 의료보장’ 및 ‘인구고령화’에 대해 3국 보건장관들이 경험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보편적 의료보장은 공공보건에 있어 가장 포괄적인 접근방식 으로 3국의 보건협력 범위를 보건시스템 전반으로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다.

- 3국 장관은 이 분야에서 건강보험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3국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하면서, 의료자원 관리, 서비스 전달체계 등 분야에서도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였다.

○ 3국 장관은 인구 고령화가 3국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만성질환 증가, 재정의 지속가능성 위기 등 도전에 대하여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 특히 3국이 문화적, 인종적 공통점이 크다는 점에 착안하여 노인성 치매 등 분야에서 공동 연구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 또한, 3국 장관은 그간 감염병 협력이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올해초 중국 H7N9 조류인플루엔자의 전파를 성공적으로 억제하는 성과를 보여 왔다고 평가하며,

○ 협력범위를 대유행 인플루엔자 뿐 아니라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 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협력각서 및 공동실천계획을 체결하였다.


□ 그 밖에 3국 보건당국은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보건 분야 새천년 개발목표 등에 관해서도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 한편, 이번 보건장관회의에서도 이전 회의들과 마찬가지로 ‘韓ㆍ中’, ‘韓ㆍ日’ 보건장관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양국 보건의료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중국 리 빈 장관과는 양국 간 노인정책, 의료서비스 등 분야에서 대화채널을 확대하는 한편, 감염병 분야에서는 실제 기술검사 및 연구를 담당하는 양국 질병관리기관 간 긴밀한 협력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누고 실무적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 리 빈 장관은 23(토) 및 25(월) 양일에 걸쳐 노인요양병원, 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을 별도로 방문하여 한국의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체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내었다.

○ 일본 타무라 노리히사 후생노동대신과는 양국 간 보육정책 관련 정기 교류 등 저출산ㆍ고령화 교류를 지속하기로 합의하고, 특히 건강보험의 진료심사 전자화에 대한 일본의 큰 관심을 확인하여 관련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 하였다.


□ 또한, 韓-WHO(서태평양지역사무처) 양자회담에서는 최근 태풍 하이옌으로 인한 필리핀 피해 구호 및 보편적 의료보장 분야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다.


□ 3국 보건장관은 회의가 마친 이후에는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 관련 국제포럼에 참석하여 이번에 신규 의제에 포함된 보편적 의료보장 관련 3국 협력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나타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