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절반은 아동ㆍ청소년 성폭력이 발생하는 주요원인은 가해자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인식했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도 ‘가해자 처벌 및 교정치료 강화’를 들었다.

이같은 내용은 여성가족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9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실시한 아동ㆍ청소년 성폭력 근절방안 모색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나온 결과로, 총 1075명의 네티즌이 참가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 성폭력이 발생하는 주요원인으로 47.3%가 ‘가해자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을 꼽았다.

이어 ‘성(性)에 대한 잘못된 인식’(21.1%), ‘음란물 등 유해환경’(13.6%) 순이 뒤를 이었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가해자 처벌 및 교정치료 강화(49.9%)’를 들었으며,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17.2%)’, ‘성폭력에 관대한 사회문화 개선(17.0%)’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가장 효과적인 재범방지 제도에 대해서는 국민의 40.5%가 ‘성충동 약물치료’라고 답했으며 다음으로는 ‘신상정보 공개(26.5%)’, ‘수강명령 및 가해 아동청소년 부모 대상 교육(15.2%)’ 순이었다.

학교나 직장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국민은 63%로, 그 중 43.6%가 성폭력 예방교육이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상담ㆍ의료 등 지원(42%)’과 ‘피해자 특성, 사생활 노출 등 2차 피해를 방지(25%)’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언론 보도 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83%나 됐다.

조윤선 여가부 장관은 “아동청소년 성폭력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것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와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청소년성문화센터와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을 통해 학교, 직장 등으로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인수 기자

등록일:2013-12-12/수정일: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