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틀을 완성했습니다. 지난 3년 주요 보건복지정책 성과 제작일 : 2016년 3월 “행복한 육아, 안정된 노후를 지원합니다.” “임신·출산 지원으로 더 젊어지는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맞춤형 임신·출산 지원 강화 난임부부 인공 체외수정 시술지원은 2013년 64,584건에서 2014년 75,234건, 2015년 82,153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출생아 수도 2013년 14,346명에서 2014년 15,636명, 2015년 19,103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2015에는 조기진통, 분만출혈, 중증임신중독 등의 증상이 있는 고위험군 임산부 지원제도가 신설되어 1,277명의 임산부에게 15억 3천6백만원이 지원되기도 했습니다. “부모와 아동이 행복한 안심 보육기반을 구축했습니다.” - 보육료 및 양육수당 전 계층 지원으로 양육부담 감소“ 2009년 2조7천억원이던 보육예산이 2016년에는 6조4천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지원 대상 또한 2003년 일부 지원에서 2013년에는 전 계층 지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보육료 단가는 2003년 243천원에서 2016년 825천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한편 2014년 97개반에서 시행되던 시간제 보육서비스가 2015년에는 237개반으로, 국공립·공공형·직장형 어린이집은 2013년 4443개소에서 2015년 5210개소로 확대되었으며,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영유아 보육법 개정을 통해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에게도 사회보험의 혜택을 지원합니다.” 두루누리 지원 사업 확대 지원 대상의 소득기준을 2012년 당시 125만원에서 2014년 135만원, 2015년 140만원으로 완화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원대상 근로자 또한 2012년도 91만명에서 2015년 296만명으로 3배 가까운 증가폭을 보였으며, 지원금도 2012년도 1943억원에서 2015년에는 1조 4924억원으로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한편 지원 대상 사업장은 2012년 당시 39억8천 개소에서 2015년말에는 90억 6천 개소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초 연금 도입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의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은 2014년 424만명에서 2015년도 448만명으로 증가했고, 이중 93%에 해당되는 414만명은 전액을 수급받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으로 시행으로 노인가구의 평균소득은 2013년 66만원에서 2014년 76만원으로 1년 사이 15.4%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가구의 상대빈곤율이 2013년 48%에서 2015년에는 44%로 4%가 하락하는 정책효과를 나타냈습니다. “ 더 많은 치매노인이 만족도 높은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제도개선 장기요양등급 5등급을 신설(기존 4등급)하여 경증치매노인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장기요양서비스의 효과성을 확인하고자 실시된 설문에서 서비스 제공 인력의 90%이상이 서비스의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고, 89%이상의 보호자는 서비스 품질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힘이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 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