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안내

등록일 2020-08-20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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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14. 제작 보건복지부 20년 만에 바뀌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담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란? 2020.8.14. 제작 정부에서는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생계와 의료·주거·교육 급여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으려면, 급여별로 소득·재산 기준 등 여러 기준에 부합해야 하는데요. 이번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 발표(8.10.)에 따라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제도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부모와 자녀 등 직계가족이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제도로, 서류상으로만 가족일 뿐 교류가 없기나 서로를 부양할 수 없는 형편일 경우 등도 고려해아 한다는 여론 발생 ※ 다만.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 2/7 2020.8.14. 제작 이는 더 많은 국민에게 실질적 지원을 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의 큰 변혁일 뿐 아니라, 저소득층이 빈곤의 대물림이라는 안타까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어려울 때 국가의 도움을 받는 사회권적 기본권을 국민들이 온전히 확보하게 되는, 우리나라 복지 체계의 질적 변화로 평가됩니다. 3/7 2020.8.14. 제작 '제2차 기초생할보장 종합계획'의 또 다른 큰 제도 변화는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에 대한 개편인데요. 산출 통계를 변경하고 '기준 중위소득' 산정을 보다 현실화하여 실제 기본생활이 어려운 더 많은 분들이 복지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으로 지출 실태 대비 저평가 된 1,2인 기구 지원 수준 현실화 * 기준중위소득이란 우리니라 가구를 소득 순으로 일렬로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인 중위소득을 다음 연도 급여별 선정기준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보정 값을 말함 중위소득 가운데 위치한 가구 소득이 바로 중위소득 100% 4/7 2020.8.14. 제작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는 1차 계획 대비 3배 수준인 20만명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확대하고, 건강보험 내 저소득층과 위기가구 보호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5/7 2020.8.14. 제작 저소득 청년에 대해서는 높은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여,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합니다.(2021.~)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미혼청년(만19세~30세 미만) 주거급여 분리 지급 또한, 보호종료아동, 청년 무직자 등을 대상으로 특화된 자활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최저교육비 개념을 기존의 결핍' 충족 모형에서 '성장' 지원 모형으로 변경하여, '모든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바람직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 소요 교육비'로 재정의합니다. 교육급여를 개개인이 필요한 교육을 위해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하여 지원합니다. 6/7 2020.8.14. 제작 보건복지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의 더 나은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 국가의 기반을 만들어 나갑니다. 7/7 < 정보제공처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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