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됐다. 또 요즘 대학생들이 등록금과 생활비를 포함해 한 학기에 부담하는 교육비는 평균 55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학재단은 최근 20년간 대학 등록금의 상승 추이를 분석한 결과 사립대 등록금은 6∼7년을 주기로 가파른 상승률을 보였다고 29일 밝혔다. 대학 등록금이 완전 자율화된 1993년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도에 비해 무려 16% 인상됐고, 2000년에도 전년보다 9.6% 올랐다. 대통령선거 직후인 2008년 대학 등록금은 6.7% 인상돼 대학 등록금 700만원 시대를 열기도 했다.

장학재단은 “2007년 7.0%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등록금 인상률이 -4.1∼2.2% 선에서 억제되고 있다”며 2013년이나 2014년 큰 폭의 대학 등록금 인상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학들이 지난 5∼6년간 연간 4%대 물가상승률과 3∼6%대 경제성장률 등 등록금 인상요인에도 정부의 지원 및 압력으로 인상을 일정 부분 억제한 만큼, 새 정부 출범 등이 예정된 2013년에는 등록금을 최소 5% 이상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관측이다.

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 중심의 현행 대학생 등록금 지원제도를 점차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장학금 확대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무상장학금 기준액은 미국처럼 대학 등록금은 물론 생활비, 교재비, 기타비용을 모두 포함해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소득 3분위 이하 대학생들에게 지급된 7500억원의 국가장학금은 국공립대 평균 등록금 450만원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100%, 1분위에게 50%, 2분위에게 30%, 3분위에 20%로 책정됐다.

장학재단이 지난해 재단 장학금 수혜자 5000명을 대상으로 대학 학비 및 장학금에 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대학생들의 한 달 평균 생활비는 약 4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은 매 학기(4개월)마다 등록금(384만4500원)과 생활비(172만원)조로 556만4500원을 조달해야 하는 것이다. 이들은 필요교육비의 약 80%는 스스로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아르바이트, 장학금 등을 통해 충당하고 나머지 20%는 부모로부터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학재단은 “대학생의 83.8%는 장학금 차등지급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며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은 국가 무상장학금 시행,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학자금대출 이자율 인하, 등록금 상한제 도입 등의 순이었다”고 전했다.


송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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